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돈 먹는 하마’ 취급 받고 있다. 이 시설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처리 지적을 받은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는 거제시가 지난 2003년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하고 105억원을 책정했다가 2006년 이후 수요예측 잘못으로 소각장 용량을 크게 조정 당초 사업비의 6.9배인 719억68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거제시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는 거제시가 2003년 11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105억원을 교부 받아 추진하던 중 환경관리공단이 소각시설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2006년 9월 22일 이 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약체결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 착공상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위·수탁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거제시는 또 위·수탁수수료는 원가계산을 통해 그 경비를 산출해야하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산정한 총공사비에 임의요율을 적용해 위탁수수료를 산정, 환경시설분야가 아닌 부지조성공사 및 주민편의시설 공사가 위탁수수료에 포함돼 2억8900만원이 과다계상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이 했다고 지적당했다.

지난 12일 경남도 국정감사에 나선 정양진 의원도 “이런 시행착오로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당초 30억원에서 216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국가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경남도와 국감에서 두 차례나 도마에 오른 것을 두고 시민들은 거제시가 수요예측과 같은 사전준비를 엉터리로 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