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위원장 김정호)과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30일,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대표에 서한을 보내 자회사인 한국산연주식회사의 폐업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산연은 2016년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한국의 준사법적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한 사례가 있다”면서 “본사인 일본 산켄주식회사가 지난 7월에 또다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산연주식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폐업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김정호 위원장은 “한국산연주식회사에 대한 일본 산켄전기의 폐업결정은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 신설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회와 정부, 지방정부도 일본 산켄전기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고 말했다.

같은 날 경상남도의회(원내대표 송오성)와 창원시의회(원내대표 백승규) 민주당 소속의원들도 일본 산켄전기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산연주식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폐업결정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서한에서 “47년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산켄전기주식회사가 노동자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재난 자본주의’의 대표기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은 OECD 회원국이며 1976년 체결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본기업인 산켄전기주식회사도 무관하지 않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집단정리해고를 수반하는 폐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 및 정부당국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일본 산켄주식회사의 한국산연주식회사 폐업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산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르면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 회사는 6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은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가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폐업철회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서한에 담았다.

한편, 민주당경상남도당과 민주당 소속 경상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 국회의원까지 한국산연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회적연대’ 메시지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위원장 김정호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