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발한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유행)’ 현상에 더불어 지난해 최장 기간 지속된 장마와 태풍은 물론 돌발성 강풍까지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 없는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당면한 현실인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거제3선거구)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했다.

-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한다면.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하면서 숙제처럼 안고 있기도 했었고,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해는 유달리 기상이변으로 긴 장마, 폭우, 태풍, 등이 심각해 농어민들의 삶이 크게 피폐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고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발전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 환경파괴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018년 12월 UN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어린 소녀의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이 참 크게 와 닿았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다.

- 기후위기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평균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 지구에서 일어날 기후 재앙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지난해에 우리가 겪은 자연재해는 앞으로는 거의 일상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해 식량 생산을 못해 식량 난민이 생기고 있고, 유럽에서조차 식량 난민이 생기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속도를 더 빨리 내어야만 한다.

- 특위 구성은 어떻게 했나.

경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은 6개 상임위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의원을 각 정당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는 것으로 했고, 각 정당 추천이 없으면 관심도가 높은 의원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거제 출신 송오성 의원(거제2선거구)을 선출했다.

-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특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5~6개 분과를 두려고 한다. 경남도 행정에서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안)을 가져 왔다. 방향과 추진체계는 특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구성된 특위와 경남도 뉴딜추진단과 기후대기과 등과의 첫 협의를 곧 할 예정이다. 그 후에 각계 각층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린뉴딜 워킹그룹’을 두고 ‘경남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 조직인 ‘탄소중립추진단’을 갖춘다는 것이다. 농어업분과, 산업분과, 생활분과, 실행분과, 교육분과 등을 두어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체계 방향과 제도 개선,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안 제시와 지원 활동을 하려고 한다.

- ‘민관협력’도 중요한데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지?

무엇보다 김경수 도지사가 올해 핵심과제 3가지 중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실천 내용은 도 금고 지정 시 ‘탈석탄 제도’ 요구와 ‘RE 100(재생에너지 100%)’ 선언 기업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폐자원 재활용 순환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또한 올해 도교육청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해 에너지 자립 학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 공간을 만들어 탄소 중립의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도청, 교육청, 의회,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주력하여 실제로 도민 참여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진행될 내용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시군마다 건립을 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고 탄소 절감을 위한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기후활동가 양성에도 주력할 것이다.

- 김경수 도지사가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밝혔는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경남의 각 분야(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숙박시설용, 수송용, 공동주택용 등)마다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에너지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폐기물의 수거, 처리 과정의 명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 평가해 운영 방향과 계획,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향을 제시할 통계자료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영향평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환경단체는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렇다. 기후위기 극복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중앙집권형에서 분산형 주민참여형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관협력을 통해 신뢰회복을 실현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밖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보나.

첫 번째로 도 차원의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비롯하여 더 세부적인 조례들이 제정되어 그것들을 바탕으로 주민, 기업이 참여하고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야마다 현장에 맞는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될 것이고 실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행정가의 인식전환과 도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은 물론 소통 참여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서 갈등의 여지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본다.

- 특위는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일 계획인지.

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에서는 우선적으로 민,관이 이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해야 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실천을 해 나갈 때에 행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위는 탄소중립 4대 주요 법안 처리와 기후예산제도 도입, 탄소예산제도,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등 관련 법 제‧개정도 건의, 촉구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거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도민과 시민 모두가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절약과 재활용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 앞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중요한 것은 2022년부터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서 도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군별 자체 처리를 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배출 시에는 패널티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 하겠다고 한다.

현재 경남의 재활용으로 분리된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이 15% 정도라고 한다. 거제시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 속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 왔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우리 거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역순환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기후위기 극복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맞은 최초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이기를 도민 및 거제시민과 함께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