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4일 열린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최양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발의 2020.11.26.)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발의 2020.11.20.)을 올해 2월에 개회하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국회와 각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하 건의서 전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 추진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25만 거제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후 14년이 지나면서도 명확한 결론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용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닥이 잡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5만 거제시민들 뿐 아니라 800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재도약의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동남권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한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88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7조 2천억 원, 취업유발인원 53만 6천 명, 고용유발인원 40만 2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에 지역경제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거제시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또한,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견인역할을 함으로써 800만 동남권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외 137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박영수 국회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021년 2월에 개회하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4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