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공약이 선심성 지원, 특히 현금지원이다.

따지고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 뒤 공약이행이라는 합법의 보호막을 걸치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정한 장소를 단기로 임대해 다양한 공연과 경품을 제공하며 시민들을 유혹해 문전성시를 이루는 속칭 불법 ‘떳다방’을 연상시킨다.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은 당선이 가장 큰 목적이고 사기꾼은 돈이 목적이다.

화장지 열 개가 공짜여도 고가의 엉터리 의약품을 사는 순간 호주머니에는 먼지만 쌓이게 되고 선심성 현금지원을 받는 순간 시민의 곳간이 축이 난다.

현금지원과 같은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은 당장은 먹음직한 곶감처럼 달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수혈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 더 더욱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단 맛에 빼먹기 시작한 곳 감, 머지 않아 곶감은 남아나지 않고 곳간에는 먼지만 쌓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포퓰리즘 정책, 특히 표풀리즘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얻는 이익보다 곳간 문을 제 것 인양 열어젖힌 정치인이 얻는 반사이익이 더 크다.

알고 보면 현금지원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고 생색내는 이는 곶 간 주인이 아니다. 당장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줄어든 곳간은 수혜자와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책은 미래가 있어야 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눈속임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호, 사회보장을 강화해 복지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거제에서도 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월 재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변광용 시장은 민생지원금을 시민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급여 반납 등 자신의 살부터 내놓는, 혈세를 아끼기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민생지원금에 동조하는 시의원들도 세비를 반납하고 시민운동이라도 먼저 벌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후에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 변시장과 민주당의 행보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의 준비가 끝났는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는 표퓰리즘 정책 실패의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불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거제에서 행한 일련의 일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의 과오로 기록되지 않도록 노력부터 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