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10일 지영배 전 신현농협장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5일 신임 지영배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부동수로 부결시켰지만 변광용 시장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첫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을 부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심의 인사청문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4명(이태열 위원장과 최양희, 이미숙, 노재하 위원) 국민의힘 3명(김동수, 정명희, 조대용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조대용 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지 사장의 청문보고서는 4대 2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재하 의원이 반대하면서 3대3 가부동수로 부결처리됐다.

그러나 변광용 시장이 의회와의 협치 대신 보은인사로 여겨지는 지 사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1년 남짓한 시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
“의회 의견 무시한 보은인사 규탄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5일, 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 조직 운영 능력,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미래 비전 제시 등 다각도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청문위원회 내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소수였음에도 ‘부적격’ 의견이 채택된 것은 이번 인사청문이 여야 대립이나 정쟁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적격성만을 기준으로 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소신있는 판단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의회의 법과 조례에 따른 공식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6월 10일 지영배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명권 행사를 넘어 지방자치의 민주적 합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시정 운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보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정을 사유화하려는 권력 남용의 극치입니다.

공사의 수장 자리는 한 사람의 영달, 특정인의 보은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 관광 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외부 투자 유치 및 지속가능 개발 정책의 실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제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까지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무시한 채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임명을 밀어붙인 결과,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비정상적인 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제시의 유일한 지방공기업 사장 취임은 그 자체만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제시민에게 임명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변광용 시장 스스로 임명의 부당성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눈을 피한 '임명 강행'과 '도둑 취임'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공기업이 특정인의 입맛에 맞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도, 의회의 공식 의견도 철저히 무시해버린 변광용 거제시장의 지영배 후보자 임명 강행 사태는 명백한 시정 농단이며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 훼손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변광용 시장은 시민과 의회의 뜻을 무시한 지영배 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공공기관장을 정치적 보은 인사로 채우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인사청문을 통한 의회의 검증 권한을 부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거제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는 권력의 오만 앞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감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거제시의회 의원
신금자, 윤부원, 김동수, 양태석, 조대용,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