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개발부담금 자료로 활용되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6. 30자로 결정 공시된다.
거제시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5만6천758필지로 시 전체 토지필지 20만1천220필지의 77.9%에 해당되며,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와 일부 국.공유지는 제외됐다.
지난해에 대비한 지가상승률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38.77%보다 약간 낮은 35.45%로 나타났고 이중 20～50% 상승한 필지가 전체의 38.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신현읍 수월리, 양정리 등 용도미지정이 107.73%로 가장 높고, 비도시지역 43.99%, 녹지지역 36.10%, 상업지역 33.37%, 공업지역 32.97%, 주거지역 27.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답이 50.34%로 가장 높고, 전 44.84%, 임야 38.00%, 기타 34.81%, 대지 31.06%순의 지가가 인상됐으며, 읍면별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인 남부면이 70.73%로 가장 높고, 신현읍 46.27%, 덕포동 40.45% 순이며, 능포동이 9.43%로 지가 인상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신현읍 고현리 37번지 고현 사거리 대지로 1㎡당 38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초면 덕치리 산14-1번지 임야로 1㎡당 49원으로 시 지역내 최고지가와 최저지가의 차이는 7만7천551배로 나타났다.
거제시의 공시지가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전국평균 인상률 19.56%, 경남도내 평균 2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제시의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는 거가대교 건설,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연장, 신현읍의 도시팽창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량이 증가와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으며, 현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의 격차로 인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토지의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지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80%이상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추가되는 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 2.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비준표에 적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지가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공시 하게 된 것이며 2004. 1. 1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시청 민원지적과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지가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 개별필지에 대한 특별한 지가변동의 요인이 없는데도 지가의 상향이나 하향요구에 대해서는 주변 지가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