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발전협의회가 낸 ‘덕산종건 기부채납 건물 복지문화시설건립 청원’에 대한 시의회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거제시가 “협의회의 청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공식 입장을 의회에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린 제82회 임시회에서 중곡발전협의회(회장 김창성)의 덕산기부체납건물 신축과 관련한 복지문화시설 건립청원을 심사하고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최근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덕산 기부채납 건물신축건은 9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각서이행을 눈앞에 둔 상태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위치또는 용도변경을 논의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대로 현재 확정된 신현읍 고현리 옛 신현읍 청사에 공공업무용도로 빠른시일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곡발전협의회 김창성회장과 시민 1천900명은 지난 5월초 덕산기부채납건물 신축위치를 옛 신현읍 사무소(고현리 158의1)에서 삼화여객주차장부지(고현리 986)로 옮기고 용도도 공공업무청사에서 문화복지시설로 바꿔줄 것을 시의회에 청원했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시설물의 구체적인 용도 미지정 △현 위치에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청원이유의 타당성 △분동 등 행정여건 변화대비 △제3의 적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 는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냈다.
시의회 의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시설물의 구체적인 용도 미 지정문제에 대해 시는 현재 건물완공 후 입주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2001년 이미 공공업무청사로 자체 방침을 정했고 법원판결에도 공공업무청사 용도로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입주대상은 유동적이다. 건물완공전후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예컨대 신현읍의 분동에 대비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시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부족한 시청사무실 보충, 각급단체사무실 배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 위치에 건립할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중곡발전협의회의 청원에 대한 시의입장
중곡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시는 “중곡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심화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문화복지환경이 열악한 점은 공감하지만 이미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 기부채납건물과는 별도로 문화복지시설의 대형화, 고급화, 통합화에 맞춰 향후 공공복지시설 확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고 밝혔다.
“기부채납 재원이 덕산아파트 신축에 따른 것으로 기부채납 건물역시 중곡지역에 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기부채납 각서제출의 배경이 준 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허가로 인한 개발이익 창출에 대한 보상적 의미와 민원무마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곡지역의 급속한 성장 계기가 됐다” “기부채납 재원은 수혜를 받은 중곡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타지역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크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기부채납과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1년 11월 신축건물의 위치, 용도를 명시해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공공업무청사로 결정하고 용도에 맞는 신축후보지 선정을 위해 고현리, 양정리 일대의 시유지 6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용도의 적합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검토 시의회보고를 거쳐 재판부에 제시해 법원의 판결로 용도와 위치가 확정된 상태라 현 확정위치에 공공업무청사 용도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의회에 보고했다.
덕산 기부채납 공공건물 신축 어디까지
법원이 판결한 덕산기부채납 공공건물은 거제시 공공업무청사로 신현읍 고현리 구 신현읍 청사에 부지 348.4평에 연면적 1천192.3평의 RC조/스라브 구조의 지상 5층건물로 2006년 착공 10개월 이내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건물의 층별로는 지상 1층은 로비와 주차장, 지상2.3.4층 사무실, 지상5층은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거제시는 덕산측에 지난 2003년 2월, 2005년 3월 이내 착공을 협의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올 1월에 다시 2004년 10월 착공을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확보된 설계비 1억2천400만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2회 추경에서 5천300만원의 감리비 예산을 확보 올 12월께는 공사협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거제시 공공청사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
현재까지 청사사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거제시는 신현읍의 분동을 예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배치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이전활용을 우선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청과 신현읍사무소 등 잡종 시유 건물에 있는 각급단체 사무실을 이전하되 개별법으로 무상대부 등 지원규정단체를 우선배치한다는 게획이다.
검토대상 단체는 민주평통, 새마을운동지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늘푸른 21시민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거제시문화원, 대한노인회시지회, 한국예총지부, 거제시재향군인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