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이 6(수)일부터 15(금)일까지 9일 동안 공단 홈페이지에서 네티즌이 주로 제기하는 국민연금 쟁점들을 놓고 사이버토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이버토론대회는 2003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가 세 번째이지만 지난 해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 이후 첫 토론대회인데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부상하면서 네티즌의 국민연금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토론주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의 정당성 유무, ▲연금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 논란, ▲일부 네티즌의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의 이유 및 그 타당성 여부 등 모두 5가지이다.
토론주제는 일반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입자들과 네티즌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나 불신요인들에 초점을 둬 선정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사이버토론대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이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 "토론대회 게시판"에 게시된 5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판 의견을 개진하고, 공단에서 네티즌 게시글에 대한 대응토론자(공단직원 또는 일반네티즌)를 지정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된다.
네티즌 게시글에 대하여 대응토론자가 최초 반대토론글을 게시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되고 토론시작 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네티즌’ 의 토론게시글은 토론대회 종료 후 대학교수 2인, 언론인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참가상 30명의 우수 토론게시글로 선정돼 각종 상품을 받는다.
사이버토론대회 상품은 최우수상(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1대, 우수상(2명)은 디지털카메라 1대, 장려상(5명)10만원상당 상품권, 참가상(30명)은 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실행가능한 대안은 향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보다 많은 네티즌이 참여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