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정평가 기능 강화
거제시가 시정평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13일 시정브리핑에서 손경원 기획실장은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및 시상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 시정평가를 시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연2회의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통해 특수시책추진실적과 고객만족도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시책별 달성도와 난이도에 따른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부서간 형평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현금지원 백지화
거제시 신규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현금지원이 백지화됐다.
환경부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게 됐다.
2003년부터 현 석포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일 1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해온 거제시는 후보지역 주변 주민들을 설득,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환경부에 현금지원 가능여부 검토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해당지역내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여부를 검토해온 거제시는 앞으로 환경부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주민들에게 현금지원 대신 폐촉법이 정한 주민공동사업 형태로 바꿔 지원하겠으며 계속적인 홍보 및 동의서를 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시정브리핑에서 박종기 환경관리과장은 “주민들이 현금지원대신 주민공동사업으로 지원하겠다면 받아들이겠느냐” 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거제시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각장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원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원사례도 있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거제시의 경우 소각장 주민 현금지원 여부가 방송과 신문에 연일보도되자 국고 지원의 열쇠를 거머쥔 환경부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할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수 없게됐다” 고 설명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시가 직접수혜
거제시가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의 직접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3일 브리핑 룸에서 열린 거제시 현안사업 추진현황보고에서 김화순 관광진흥과장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관광객 유치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시와 거제대학, 해양개발연구소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타지역 관광객 565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대비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고속도로 개통이 미치는 가장 큰 파급효과에 대해 238명(42.8%)이 관광사업 활성화를 꼽았고 지역교류증대(22.7%)와 물류비용절감(21.8%) 등이 뒤를 이었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숙박업(44.1%), 여객운수업(18.2%), 요식업(15.6%)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됐으며 응답자 346명(61.3%)은 개통이후 거제를 찾는 관광객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거제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바가지 상혼이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분양 문제없다(?)
최근 각 언론사 및 국정감사에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숙박, 상업용지 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거론되자 거제시가 해명에 나섰다.
김화순 관광진흥과장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의 미분양은 거제시의 노력부족이 아니라 “명승 2호인 해금강에 인접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의한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여관, 모텔의 용도로 한정돼 용적율이 문제가 되고 건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이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일부에서는 일괄입찰방식이 아닌 용도별 필지별 분양을 통해 토지분양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견도 있으나 해금강, 학동 마을과 같이 건물의 난립, 수려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일괄분양에 따른 응찰자가 나서지 않을 땐 토지분양방식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일운 아주구간 발주 확정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구간 중 미 발주 구간으로 남아있던 아주 -지세포 소동간 3.04㎞의 도로 1공구 예산 10억원이 확정됐다.
곽승규 건설과장은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는 현재 미 발주구간이었던 1공구에 대한 예산 10억원(공사비 보상비 각각 5억원)이 확정돼 거제시도 우회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동강 문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5필지와 주택 및 지장물 11건을 각 과장들이 책임을 맡아 개별면담 및 설득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와현 이주단지 분양 갈등 일 듯
지난 2003년 불어닥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태풍피해예방을 위해 조성된 와현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 택지분양이 오는 17일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혜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와현이주단지 조성택지는 땅의 평수와 상관없이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처지는 차이가 없는데 땅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7-8필지를 특정인에게 선 분양키로 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
특히 공교롭게도 이 마을 전 현직 이장의 주택이 사업지구 양쪽 끝에 위치, 단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게 되자 사업의 형평성이 언론사 기자들의 입도마에 올랐다.
한 언론사 기자는 주차장이 세워지는 노른자위는 모 실업 대표에게 사전분양이 약속된 것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상범 도시과장은 “분양에 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분양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위임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전 현직이장은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이주단지 조성사업지 밖이었고 자신들이 이 사업참여를 원하지 않아 제외됐다. 모실업 대표는 워낙 많은 땅이 들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