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용역관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린 거제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25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청소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청소용역민간위탁사업 공영제도입 등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있는 시의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거제시의탁 청소업체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거제시의회(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위원장)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정에서 T기업과 B기업 등이 이중계근을 통해 부당하게 1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았으며 이밖에 T기업의 근무인원 축소를 통해 가로챈 인건비가 4억7천여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었다.

이밖에도 T기업이 수거한 분뇨 9천500여톤 가운데 8천톤이 넘는 분뇨가 사라졌으며 방역이 금지된 미신고 약품사용 등으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었다.
이 사건은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통영.거제환경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거제시의 '쓰레기게이트' 로 단정짖고 있다.

성명서

우리는 거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태성기업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불법행위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도대체 이를 감시 감독하여야 할 행정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미 검·경합동수사반이 구성되어 내사 중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20만 거제시민의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런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한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거제시는 검·경합동수사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조치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청소용역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태성기업이 社主김만성의 實弟 김창성(시의원)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시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왔는가 하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창성(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일삼아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성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경영자로서,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비단 태성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제시 청소용역민간위탁사업 전반에서 자행되었다고 보는바, 청소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거제시 행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기를 촉구한다.

―.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는 지금껏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로 나누어진 청소용역계약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매년 공개입찰에 의하여 청소용역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거제시는 청소용역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독점하게 함으로써 지난 십수년간을 철저히 청소대행용역업체의 이익에 앞장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거제시장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태성기업의 불법행위가 이렇게 오래도록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거제시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공영제도입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혁을 촉구한다.

2 0 0 6 년 9 월 24 일
거제시 청소용역관련 공동대책위원회(시민단체연대회의)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제YWCA, 민노총거제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