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쓰레기 업체비리에 대해 거제시에 생활폐기물(음식물) 등 운반 수거방법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비리 복마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온갖 추측과 소문을 낳고 있는 ‘쓰레기게이트’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중계근, 중량부풀리기 등 사업자에 대한 사기와 업무상 배임혐의, 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에서 그칠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행정과의 유착 등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거제경찰서 지능1팀에 배당된 이번 수사는 의회가 지적한 이중계근, 중량부풀리기, 사라진 분뇨의 행방, 거제시와의 유착 등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의 시민단체들은 쓰레기 처리업체와 관련 있는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수사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성기업의 노조설립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번 사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느슨한 거제시의 관리감독이 만들어낸 ‘쓰레기 게이트’ 라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거제전역 쓰레기 대행업체들의 사실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거제시의회는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등은 6개업체에서 운반처리(매립,퇴비화)하고 있으나 처리대행업체와 매립장(처리장) 관리의 2원화(시,공단)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 생활폐기물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 봉투사용이 늘고 운반업체는 롤온카를 이용 반입생활폐기물의 내용과 불법봉투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자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반입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구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2중 계근으로 처리비가 중복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월별 스티커를 구입하고 있으며 사업장 음식폐기물은 처리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처리하고 있으나 가정음식폐기물과 구분되지 않아 2중 계근으로 처리비가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처리업체들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계근대 부족으로 공차 계근이 3개월 단위로 실시되는 것을 악용 공차의 무게를 조작하는 등 운반 대행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의회는 거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등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여 부당 청구(지급)된 금액은 소급추징(이자 부담)시키고 관련업체의 행정적 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행업체에 대한 운반 방법 개선, 계근대 수량을 증설 공차의 무게 현지 확인, 2원화된 폐기물의 관리(지도.단속)와 매립장 관리 업무를 행정에서 일괄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사라진 분뇨 8천여톤의 행방은

T기업과 B기업의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계근(중량) 부풀리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계근대를 통한 ‘일반(음식) 쓰레기중량 부풀리기’ 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과 사라진 분뇨의 기착지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주장이다

한 인사는 “이미 오래전 특정업체가 ‘이중계근’ 이나 ‘중량 부풀리기’ 같은 유사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낸 계근업무 담당이 업체와 관련 있는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업체의 착오나 직원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졌다기보다 오래전 경험(?)을 토대로 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었을 것” 이라는 의혹을 품었다.

또 하나 음식물처리업체인 B업체의 관련성 여부다. S업체 음식쓰레기가 자체 계근대 자료와 시 계근대 자료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는 사실을 1년 가까이 몰랐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업체는 일반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거제시가 계근한 후여서 반입 확인전표만 발급하고 S기업 음식물쓰레기는 회사 계근대 자료를 근거로 수집 운반비를 청구하면 S업체가 T기업에게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어 자신들은 이번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잘못 청구된 비용이 드러나면 환원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규의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8천톤 이상(7개월분)의 분뇨는 어디로 갔을까.

하수종말 처리장에 하루 반입 처리 가능한 분뇨량은 160톤이다. 차량으로 계산하면 최대용량인 18톤 분뇨수거차량 9대 정도에 불과하다. 예전처럼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야산에 구덩이를 파놓고 내다버릴 수도 없다.

분뇨처리장 앞에서 먼저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수거차량들이 어느때부터 인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냄새나지 않고 추적도 불가능한 처리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진 이후 분뇨처리는 별도의 정화조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관을 따라 처리장으로 직유입 하는 방식과 정화조 처리방식이 있다.
합류식이건 분류식이건 정화조 처리방식도 얼마든지 분뇨가 하수관으로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분뇨차량이 한곳의 정화조에서 분뇨와 슬러지를 수거한 후 다음 장소에서 먼저 실은 분뇨슬러지를 흘려보내 차량탱크를 비운 다음 슬러지를 반복적으로 채워 이동하는 방법과 하수관로와 연결된 특정장소에서 쏟아내는 방법이다.

한 공무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귀띔했지만 여전히 실체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