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R&D(연구개발)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전문분화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 양성, 양극화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분야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국방개혁지원, 재해예방 투자 등 국가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재정투자는 이처럼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 등을 활용,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R&D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5%수준으로 대폭 늘어나 9조8000억원이 책정됐으며,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등 투자효율성이 강화된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핵심부품 및 소재개발을 위한 투자를 2520억원에서 269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또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805억원), 특정기초연구(960억원) 등 기초연구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연구비중을 25%로 늘이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강화와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고급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995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803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기술혁신(510억원)과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542억원) 등으로 지방대학과 중소기업, 연구소간 협력연구를 활성화하여 지방R&D 비중을 36%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 R&D투자는 1조902억원, 방재 R&D투자는 575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1.5%, 40.5%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투자는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등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보건=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4% 증가한 61조8415억원이 투입된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건을 완화, 형제･자매는 제외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수급자에 포함시켜 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4만3000명 늘여 16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생계비 지급액도 4인 가족 기준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으로 위해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은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차상위 계층의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새로 도입(2만3000명)키로 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이고 지원액도 7만원에서 13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또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2000명을 행정도우미로 파견하고(75억원), 국립재활원에 100개 병상(12억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대상을 전체아동의 50%에서 70%로 늘이고 지원액도 4386억원에서 69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치매전문병원 4개소를 신축하여 10개소로 늘이고 노인요양시설도 137개소를 새로 지어 715개소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도 902개소에서 180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가사･간병,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6500가구), 전세임대(5800가구)를 확대하고 영세민 및 근로서민 전세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의료급여지원도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 무료예방접종 (681억원)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 강화된다. 5대 암 조기검진대상도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어나며,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이 확대된다.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보상금이 5.4%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도 10%인상돼 월 12만원씩 지급된다.

▲교육=7.4% 증가한 30조8890억원이 배정했다. 세계수준의 역량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제2단계 BK21사업(2900억원)을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특성화(NURI)사업에 259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재원을 2189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근로장학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생 방과 후 학교를 신규로 지원(1017억원)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고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지원 대상도 14만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은 2521명에서4000명, 장애학생 도우미는 768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장애학생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전문대학을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 특성화사업에 1680억원, 주말교육 과정 등 소외계층 및 재직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60억원,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200억원이 지원된다.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이 분야 예산은 18조2231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줄었다.
그러나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는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7%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투자는 낙후지역 및 기존공사의 완공하는데 주력하고, 민자유치, 공기업 재원활용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로 수송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국도 건설사업비는 7485억원, 광역철도사업비는 5093억원으로 확대되고 지하철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액도 6329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중점지원(7995억원)하고 2008년 완공예정인 김해･무안 공항은 내년에 939억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2359억원),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이 분야에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15조9254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여건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농촌119조원 계획과 수산업･어촌 13조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받침하기로 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제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300만석 규모의 쌀을 매입하여 목표가격(17만원/80kg)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부채농가 농지매입을 확대(372ha, 556억원)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686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쌀･과수･원예작물 브랜드화를 위해 177억원을 지원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비는 734억원에서 129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숲가꾸기사업에 2069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화를 촉진하고 재해예방효과가 큰 사방댐 건설을 위해 987억원(400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에 3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중소기업=올해보다 0.9% 증가한 12조6085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사업구조전환 자금(8400억원),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투자(3600억원), 부품소재개발 및 기반구축(2691억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 된다.

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유전개발투자(3547억원), 석유비축자금(3657억원)이 크게 확대되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4320억원) 등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된다.

▲환경=상하수도 처리시설확충, 대기질 관리, 폐기물처리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난 4조337억원이 투입된다.하수처리장 설치에 5361억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640억원이 지원된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기초조사와 위해물관리 강화 등 환경보건대책(183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재활용 기반이 강화된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

▲국방=국방비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9.7%늘어난 24조6967억원으로 편성됐다. F-15K급 전투기(8121억원),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 위주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K1A1전차(3237억원), 이지스함 및 T-50(고등 훈련기)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여 군 구조를 병력위주에서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사병봉급은 상병기준 월 8만원으로 23%인상하고, 군내무반 침대 보급률을 51%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상병사기 진작과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군 의료서비스도 민간의료서비스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내년예산은 2조8693억원으로 올해보다 2.6%가 증가했다. 문화예술단체지원(295억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254억원)으로 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사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2254억원), 영화발전기금 신설, 문화미디어 산업육성(880억원)으로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방체육시설(790억원)과 생활체육시설(104억원)을 확충하 무형문화재 보호관리와 복원지원을 위해 각각 104억원과 28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올해보다 1.3% 줄어든 10조8976억원이 배정됐다. 국선변호사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업제도 개혁에 790억원, 법률구조 254억원, 재소자 수용환경개선에 1190억원이 지원된다.또 과학수사 장비확충 97억원, 교도소 무인경비시스템 200억원, 교통안전활동 지원 2148억원 등 민생치안 안전을 위한 투자가 강화되고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경의 대형함정 건조비로 1003억원이 투입된다.

▲통일･외교=내년도 예산은 2조4489억원으로 올해보다 4% 감소했다. 경수로사업이 끝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2041억원이 줄었다. 인도적 지원업은 올해수준으로 유지하여 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종합지원센터 건설 등을 지원하기 했다. 국제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국제기구분담금 체납금 가운데 2300억원을 상환하고 해외영사서비스 등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6조7072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내년도 균특회계는 지방차지단체 자율편성 사업을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진흥(2081억원) 등 혁신계정사업은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3484억원 수준의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보화 및 통신=올해보다 2.6% 증가한 7조8076억원이 책정됐다. 송도 u-IT허브(920억원), u-City(53억원) 등 지능기반사회(u-Korea)실현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자료=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