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행규의원이 “거제시 아주동에 건설중인 H아파트 사업승인이 공익용산지 해지인가 이전에 이루어졌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주동에 건설중인 H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2005년 6월14일 이루어졌고, 분양승인은 그 이전인 5월8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곳은 공익용산지로 산림청(경남도)은 6월30일자로 해지인가했다. 어떻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되고 분양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혹덩어리”라고 주장했다.

이행규 의원은 30일 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의혹제기는 거제시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자의 편의를 도왔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소위 특혜논란으로 이어질 불씨와 같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 의원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오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H아파트가 세워진 아주동 해당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산지로서 공익용산지로 지정됐다. 문제의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별도의 해제행위없이도 공익용 산지해제요건(산지관리법 6조3항1호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을 갖췄다”고 밝혀 이의원의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이 아파트의 경우 당초사업승인시의 총사업비와 사업변경사업비와 분양승인을 위해 제출된 보증 증권 액을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지매입비 역시 문화재 보호지역과 공익용 임야를 감안할 때 평당 약100만원으로 부풀려져 있어 고가의 분양가를 행정이 조장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이 제시한 H아파트 분양가 관련 자료에서 거제시가 승인한 평당 분양가 평균 6,252천원이며 이중 30,300㎡의 토지매입비가 9,676,100천원(평당:1,055,686원) ▲사업승인시 평당건축비:3,344,000원(총사업비: 71,665,355천원) 사업변경시 평당건축비: 5,135,000원(총사업비: 107,047,321천원) 주택분양시 주택분양보증서 평당건축비: 3,887,000원(주택분양보증서: 81,037,604천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