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신현읍 삼성증권 앞 고려개발(주)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이 지난 1일 구성됐다.

T/F팀은 거제시 차원의 테마형 명품시설을 유치하고, 주자창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구성한 팀이다.
T/F팀은 조용국 시 교통행정과장을 팀장으로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 앞 고려개발 소유 부지로 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T/F팀 구성은 고려개발측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빅딜 제안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며, 그동안의 물밑 접촉을 공식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국 과장은 “그동안 고려개발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고려개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올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앞 고현리 970번지 고려개발 부지 면적은 11,585㎡이며,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200%에서 900%로 증가하게 된다. 주위 건물과의 사선 제한으로 용적률은 500% 내외로 나오는 것으로 검토됐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달 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반 상업지 용적률 900%에 맞추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을 짓는 조건과 시외버스 터미널 옆 1200평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삼성증권 앞 용도변경 댓가로 거제시가 기부채납 받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부지

주자창 부지로 기부채납 받는 고현터미널 뒤편 978-11번지 외 1필지는 면적이 3,862㎡이다.
빅딜이 현실화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빅딜을 놓고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 일수도 있다고 박명옥 시의원이 지적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박명옥 의원은 ‘용도변경 빅딜’ 관련 서면 질의에서 “맞교환 용도 변경을 추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별도의 공권력 행사없이 고려개발(주)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延面積)의 비율.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된다. 지하층을 빼고 1층부터 시작해서 층수별로 "이어(연)" 놓은 면적(연면적)을 합산해서 대지 전체 면적(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