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25일 경남도교육청에 '교사 두 번 죽이는 재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도 교육청은 교사 두 번 죽이는 재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진보정당 소액후원으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게 또다시 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하전문>

도교육청은 교사 두 번 죽이는 재징계방침 철회하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지난 2010년 진보정당 소액후원으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에게 또다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3여 년간, 교육청의 과도한 중징계로 고통 받았던 선생님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참으로 옹졸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다.

지난 2012년,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 6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은 판결 선고가 나기도 전에 교사들에게 해임, 정직 등 부당한 중징계로 교단에서 내쫓는 등 악의적인 ‘횡포’를 부렸다.

도교육청은 부당하고 과도한 중징계로 고통을 준 선생님들께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재징계로 이번에는 적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니, 황당하고 뻔뻔하다. 가중처벌, 이중처벌에 다름 아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앞서 과도한 중징계로 충분히 고통 받은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함을 거두고, 부당한 재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7월 2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