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은 21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RG발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

오늘(21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지역경제와 고용,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하여, 7월~9월 국내외 선사에서 수주한 선박 11척(옵션계약 4척포함) 관련 선수금지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RG발급기한을 앞두고 민주당 당사농성을 진행하고, 차가운 서울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STX조선노동자들의 노력으로 11척의 선박에 대한 RG발급을 이루어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당장에 RG발급이 이루어져 계약파기의 위기를 넘겼다고는 하나 중형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위기는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대우조선에 3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원근거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형조선사인 성동조선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추가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도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면서도 이번 STX조선 RG발급에 대해 미온적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소형조선소에 비해 중형조선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책이 부족했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형조선산업의 지역종사자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때 그 영향력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형조선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산업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정부”간 논의자리를 만들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이 아닌 노·사·지역경제 전체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 ‘중형조선업에 관한 중·장기적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11월 21일
민중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