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위안부 한일합의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어제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팀이 12.28.한일합의를 이행한 ‘화해치유재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하였다.

외교부의 보고에 의하면 12.28.합의는 한일 간 비공개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되었고, 박근혜정권이 졸속협의를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면합의가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불가역적’ 표현은 사죄의 불가역성이 아니라 일본의 요구에 의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협상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설득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며, ‘성노예’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끌려 다닌 굴욕적 협상이었음이 명백해 졌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자주권이라고는 없는 외교무능을 드러내었으며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었던 반민주적 합의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일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현금수령을 적극 권유, 설득하였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심부름꾼 노릇을 충실히 한 것이다.

어제의 보고에 의해 지금까지 민간단체들이 의심하고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피해자 및 관련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12.28.한일합의는 이 요구를 끌어내지도 못했고 나아가 가해와 범죄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도 못하였다.

현 정부는 이 기만적 한일합의의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졸속적, 기만적 이면합의인 12.28.한일합의는 즉각 무효화하여야 하며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한일합의의 무효화와 재협상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한일합의를 평창올림픽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의 진실과 정의는 한낱 정치적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인류평화와 인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책임 있는 당사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28 한일합의 폐기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바로 세우며, 인권과 정의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생존해 계신 33명의 할머니들의 포함하여, 조국이 풀어주지 못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신 수많은 위안부 소녀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민중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