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5일 ‘노동전담부서 신설’, ‘고용안정기금 설치’ 등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하전문--

창원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민중당이 주최한 ‘창원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창원대학교 심상완 교수는 창원시가 3가지 방향에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제조업이 취업자 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이 증가하여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고,
- 임금노동자 중에 상용직이 급감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무엇보다 2017년 창원시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비율이 11.8%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100만 도시, 제조업 기반 창원시의 노동과 고용 정책은 제로수준입니다.
창원시와 경남도에서 노동과 고용관련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 평가절하 되어져 있고, 경제통상국 산하 기업지원과의 일부업무나, 경제국 기업사랑과의 이른바 ‘노사지원, 근로자복지증진’이라는 일부업무로 편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STX조선해양, 한국지엠과 같이 대규모 고용불안과,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처능력이 없거나, 대처할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닥친 생존권위협과 고용불안의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창원시가 취한 조치는 ‘한국지엠자동차 18대 사주기’라는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더불어 노동자와 고용안정 중심의 관점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합니다.
창원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2017년 창원시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6.5년에 불과합니다. 저임금, 고용불안이 구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그 역할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전문 인력의 역외이탈과 성장 동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중당은 고용정책의 관점을 명확히 하여, 노동과 고용정책 중심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안정 중심의 관점으로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창원시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요구에 맞춰 다음과 같이 노동고용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노동과 고용, 기업의 관점이 융화되는 ‘노동전담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현행 제2(정무)부시장을 제2(노동경제)부시장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동, 고용안정 업무에 전담하는 구조로 만들고, 경제통상국을 고용노동국과 경제국으로 재편하여 고용노동국내에 영역별 담당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2. 노동과 고용에 관련한 종합적 계획인 ‘노동 · 고용안정화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원시 노동과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4개년 3단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의 노동과 고용실태를 전면조사해 실제적 대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대책을 제도화해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연대기금’ 설치로 독자적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 되는 현실에 놓여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고용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청년 및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창원시의 독자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 ‘창원시형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수립하겠습니다.
창원시 4개년 고용노동기본계획 수립 시에 창원시형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기업 형태로 창출하는 등, 창원시형의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수립하겠습니다.

5. ‘창원시 지역고용조사 실시’로 노동·고용문제에 대한 실제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고용조사에 근거한 실제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원시 산업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등에 따른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한 현안 대응 정책을 수립해 ‘창원고용심의회’ 등 안정적이고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중당은 창원시 산업구조의 문제와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행정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예비후보 외 민중당 창원지역 출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