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논평 전문] 통영의 황금어장이자 삶의 터전인 욕지도 앞바다가 해상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2년간 모래채취로 곤욕을 치른 욕지도, 지금은 환경부가 나서 욕지도 일부를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해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과 협의 및 한마디 상의 없이 2019년 5월 31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통영시에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아 욕지도 지선 8km 남쪽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통영시에서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유를 보면 해양풍력 발전단지 입지 여건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상관측 기초자료 조사 단계로 풍황계측기 설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다 라고 사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남동발전(주)는 설치 목적에 해양풍력 발전단지 입지 여건 조사를 위한 대상 해역의 높이별 정확한 풍황 자료등 기상환경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 설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주민에게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고, 향후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및 검토 시, 대책협의회 사전 의견 수렴 없이는 허가 검토가 불가하다고 공문에 적시해놓고 뒤로는 공사를 묵인하고 있은 것이다

이는 통영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곳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단지가 들어서지 않을 거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쇠말뚝을 박아 설치 중이며 주민은 왜 또 나서서 항의에 나서자 중단했는가?

해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피해가 미미하다는 “어불성설”,
착공부터 완공까지 지속되는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로 어장 멸실과 조업 구역축소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에서 해상풍력 폐해가 더 명확히 드러나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 사실상 항행과 조업이 차단돼 어업인들이 텃밭을 잃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어민이 반대하는 해상풍력발전기 사업은 분명 철회되어야 한다.

2020. 11. 10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천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