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10일로 만료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날까지 총135건 256명을 수사해 61건 93명을 송치(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120명(46.9%), ▵금품수수 36명(14.0%), ▵현수막·벽보 훼손 17명(6.6%) 등이다.

수사단서는, ▵고소·고발 68건(50.4%), ▵선관위 수사의뢰 47건(34.8%), ▵신고 13건(9.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1대와 비교하면, 건수는 62건(84.9%), 인원은 150명(141%) 각각 증가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도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6%로, 지난 총선(61.3%)에 비해 6.3% 증가했고, 이중 허위사실유포가 지난 총선보다 97명(421%)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