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양희, 거제경실련 민생회복지원금 공개 찬성
작성 : 2025년 04월 17일(목) 19:24 가+가-
민주당 출신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같은당 소속인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찬성 기고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최양희 의원뿐만 아니라 거제경실련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례적인 입장을 밝히고 지역화폐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실증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하 기고 및 논평>
[기고] 거제시 경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알맞게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거제시민들은 시장가기 무섭게 만든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늘어 숨이 턱까지 차고 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거제시민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 19때 보다 지금 생활이 더 어렵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거제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4월2일 거제시장 재선거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던 당사자로써 지난 4월16일 변광용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제지역 자영업자들과 거제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은 이제 거제시의회로 넘어 오게 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 거제시의회에 임시회개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거제시의회 신금자의장은 거제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통과 시켜야 한다. 이 시대적 과제를 푸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힘 당론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반대한다면 거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외쳤던 민생은 그저 말뿐이며 실제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통 받는 시민들을 외면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민의 삶을 부양하고 거제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지급해야하는데 빚을 내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 지난 재임시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여 거제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오고 있었다. 현재 조성된 586억원의 기금으로 충분히 거제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하고도 100억원이 남는다. 그동안 거제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거제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제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비상금으로 조성한 기금 586억원 중 470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여 비상상황인 거제지역 경제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지출하는 것이 통장에 꽂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일 것이다.
거제시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23만 거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3만 거제시민들에게 절망과 분노 대신 기대와 희망을 주는 거제시의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2025년4월17일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양희
지역경제의 숨통, 지금 틔워야 합니다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 지역화폐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실증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거제시민은 지금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라는 말로도 모자란 민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이 정책은 그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지역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5년 4월 16일,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470억 원 규모이며,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중요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삶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처럼 다루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시정운영의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여러 도시와 학계에서 소비 증대, 매출 전환,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이전투구에 빠진 정치가 지긋지긋합니다. 시민의 절박한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향후 지역화폐의 추적, 분석, 평가 체계를 정립·강화하여 정책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는 소상공인, 식비를 아끼는 가정, 카드 값에 시달리는 청년, 이들의 손에 쥐어질 2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미 많은 실증이 증명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제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5년 4월 17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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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의원뿐만 아니라 거제경실련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례적인 입장을 밝히고 지역화폐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실증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이하 기고 및 논평>
[기고] 거제시 경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알맞게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거제시민들은 시장가기 무섭게 만든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늘어 숨이 턱까지 차고 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거제시민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 19때 보다 지금 생활이 더 어렵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신속하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거제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4월2일 거제시장 재선거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던 당사자로써 지난 4월16일 변광용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제지역 자영업자들과 거제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은 이제 거제시의회로 넘어 오게 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 거제시의회에 임시회개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거제시의회 신금자의장은 거제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통과 시켜야 한다. 이 시대적 과제를 푸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힘 당론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반대한다면 거제시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외쳤던 민생은 그저 말뿐이며 실제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통 받는 시민들을 외면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민의 삶을 부양하고 거제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면 빚을 내어서라도 지급해야하는데 빚을 내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 지난 재임시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여 거제시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오고 있었다. 현재 조성된 586억원의 기금으로 충분히 거제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 하고도 100억원이 남는다. 그동안 거제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거제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제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4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비상금으로 조성한 기금 586억원 중 470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여 비상상황인 거제지역 경제의 급한 불을 끄는데 지출하는 것이 통장에 꽂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일 것이다.
거제시는 준비가 되어있는데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23만 거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3만 거제시민들에게 절망과 분노 대신 기대와 희망을 주는 거제시의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2025년4월17일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양희
지역경제의 숨통, 지금 틔워야 합니다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 지역화폐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실증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거제시민은 지금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임대료)”라는 말로도 모자란 민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사안입니다. 이 정책은 그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지역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책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25년 4월 16일,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470억 원 규모이며,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중요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삶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처럼 다루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시정운영의 자세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여러 도시와 학계에서 소비 증대, 매출 전환, 고용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이전투구에 빠진 정치가 지긋지긋합니다. 시민의 절박한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향후 지역화폐의 추적, 분석, 평가 체계를 정립·강화하여 정책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사를 접을지 고민하는 소상공인, 식비를 아끼는 가정, 카드 값에 시달리는 청년, 이들의 손에 쥐어질 20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미 많은 실증이 증명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을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거제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5년 4월 17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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