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9일(수)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경남경찰청,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다.

5일 경남 도경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121건 132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130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현수막·벽보 훼손 105명(79.6%) ▵허위사실유포 14명(10.6%)▵선거폭력 4명(3.0%) ▵인쇄물 배부 4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79명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52명이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제20대대비2배), 현수막·벽보 훼손(제20대대비2.8배) 관련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