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실시
작성 : 2004년 09월 07일(화) 13:34 가+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침해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는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주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세무서, 행정,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비롯하여 고교.대학생 아르바이트 급료 체불.횡령행위, 불법다단계 판매 및 매점매석행위,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행위,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행위,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과대광고행위, 부동산미등기전매행위,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허위개발계획유포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시세조작행위 등 8개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는 추석을 전후하여 기업의 체불임금 및 유통시장의 생필품 매점매석, 불량식품 유통 등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추석절 지역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민생경제침해 관련부서 직원들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검찰과 경찰, 세무서, 행정,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비롯하여 고교.대학생 아르바이트 급료 체불.횡령행위, 불법다단계 판매 및 매점매석행위,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행위,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행위,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무허가․과대광고행위, 부동산미등기전매행위, 무허가 토지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허위개발계획유포로 부동산 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시세조작행위 등 8개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는 추석을 전후하여 기업의 체불임금 및 유통시장의 생필품 매점매석, 불량식품 유통 등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추석절 지역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민생경제침해 관련부서 직원들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