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IP 담보대출 부실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담보대출 부실률과 부실 IP 매입 건수, 미매각·미활용 IP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우수 IP 보유 기업에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대출액은 2022년 9156억 원, 2023년 9119억 원, 2024년 7550억 원(원자료 확인 필요), 2025년 7946억 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규모는 2조856억 원이다.

하지만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에서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 2026년 4.7%로 높아졌다.

부실 IP를 지식재산처가 매입한 건수도 2022년 54건에서 2023년 68건, 2024년 151건, 2025년 216건으로 증가했다.

매각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한 IP도 늘었다. 미매각·미활용 IP는 2022년 63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30건, 2025년 401건, 2026년 548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매각 과정에서는 가치평가액과 판매가격 사이의 차이가 큰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판매금액은 가치평가액의 최소 1.6%에서 최대 19.7%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가치평가액이 15억 원으로 책정된 IP가 2500만 원에 매각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IP 가치평가 기관에 기술성·시장성·권리성·사업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가치평가액과 실제 매각가격의 차이가 큰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평가와 사후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담보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헐값에 판매하면서 특허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저리대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IP 가치평가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실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IP 가치평가 역량을 고도화해 실제 가치에 가까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