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근 5년간 29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대출금은 608억8000만 원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은 2910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87곳(134억5000만 원), 2023년 465곳(132억2000만 원), 2024년 472곳(123억3000만 원), 2025년 467곳(126억8000만 원)이다. 올해도 7월까지 319곳이 폐업했으며 대출금은 92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9곳(28.1%), 서울 444곳(15.3%), 광주 194곳(6.7%), 부산 183곳(6.3%), 경남 172곳(5.9%), 인천 151곳(5.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1508곳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718곳(24.7%), 도소매업 485곳(16.7%), 제조업 137곳(4.7%)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에는 음식·숙박업 비중이 더 높아졌다. 1개월 이내 폐업한 319곳 가운데 192곳(60.2%)이 음식·숙박업이었다. 서비스업은 63곳(19.7%), 도소매업 46곳(14.4%), 제조업 15곳(4.7%)이었다.

정책자금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폐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6월 4일 혁신성장촉진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은 A업체는 3일 뒤인 6월 7일 폐업했다. 폐업 사유로는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과 손님 수 감소, 재창업 등이 기재됐다.

또 다른 B업체는 4월 29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7일 만인 5월 6일 사업체 매각을 이유로 폐업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두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폐업이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사전 확인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398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339억 원(8.5%)에 그쳤고, 결손액은 859억 원(21.5%)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단기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된 764억 원 가운데 84억 원(11%)이 회수된 반면 결손액은 390억 원이었다. 올해 1~7월에도 지원액 368억 원 가운데 151억 원이 결손 처리됐다.

허성무 의원은 “대출 3일 만에 문을 닫고 다른 가게를 차리겠다는 업체에 자금을 내어준 것은 신속 집행을 빙자한 부실 심사”라며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대출 전 공공·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출구 지원체계로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