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곡 개안만 매립 ‘들뜨는 주민’
작성 : 2006년 07월 24일(월) 10:49 가+가-
하청면 덕곡 유계일원에 조선소 설립적지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덕곡마을이 마을 인근 개안만 매립사업으로 어수선하다.
덕곡 개안만 매립사업은 STM주식회사(대표이사 신옥현.50)가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및 토목 건축업이 주인 이 회사는 연초면 죽토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주민들은 연안매립기본계획 수립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곳을 조선단지로 개발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마을발전기금, 바지락어업보상금 등 요구조건이 수용된다면 매립에 동의할 움직임이다. 금액은 마을발전기금 10억원, 바지락 어업 보상금 14억원 등 24억원.
최근 가칭 개안만 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윤)는 개안만 매립승인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에 나서 7월 20일까지 약 60세대가 매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는 개안만 매립승인 후 매립지를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매립사업의 권리를 담은 이 동의서는 법률적 효력 유지를 위해 공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마다 이뤄지는 연안매립기본계획(수정계획 5년)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 계획조차 없어 벌써부터 매립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기본계획수립 검토과정에서 환경부나 기타기관과의 협의, 거제시 거제시의회 의견 등을 거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해수부가 국가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매립을 허가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개안만은 대문도와 장목내만을 연결하는 칠천수로의 초입에 해당되는데다 유속까지 매우 빨라 매립으로 예상되는 인접지역의 어업피해보상과 분쟁이 불 보듯 뻔해 매립사업 성사 여부는 회의적인 곳이다.
개안만은 2년전에도 대우조선 모 협력사에서 매립을 추진하려다 매립허가에 따른 절차이행과 주변 어업권보상 등에 과다한 비용부담 등을 들어 포기한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성급하게 매립사업에 동의할 경우 개발업체와 매립권 뿐만 아니라 개발이후 또 다른 공유수면 권리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덕곡 개안만 매립사업은 STM주식회사(대표이사 신옥현.50)가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및 토목 건축업이 주인 이 회사는 연초면 죽토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주민들은 연안매립기본계획 수립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곳을 조선단지로 개발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마을발전기금, 바지락어업보상금 등 요구조건이 수용된다면 매립에 동의할 움직임이다. 금액은 마을발전기금 10억원, 바지락 어업 보상금 14억원 등 24억원.
최근 가칭 개안만 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윤)는 개안만 매립승인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에 나서 7월 20일까지 약 60세대가 매립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는 개안만 매립승인 후 매립지를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타 용도로는 일체 사용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매립사업의 권리를 담은 이 동의서는 법률적 효력 유지를 위해 공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10년마다 이뤄지는 연안매립기본계획(수정계획 5년)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 계획조차 없어 벌써부터 매립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기본계획수립 검토과정에서 환경부나 기타기관과의 협의, 거제시 거제시의회 의견 등을 거치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해수부가 국가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매립을 허가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개안만은 대문도와 장목내만을 연결하는 칠천수로의 초입에 해당되는데다 유속까지 매우 빨라 매립으로 예상되는 인접지역의 어업피해보상과 분쟁이 불 보듯 뻔해 매립사업 성사 여부는 회의적인 곳이다.
개안만은 2년전에도 대우조선 모 협력사에서 매립을 추진하려다 매립허가에 따른 절차이행과 주변 어업권보상 등에 과다한 비용부담 등을 들어 포기한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성급하게 매립사업에 동의할 경우 개발업체와 매립권 뿐만 아니라 개발이후 또 다른 공유수면 권리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