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거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올 들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조선단지 설치문제 대해 거제시가 직접 나서서 진의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거제시 하청면 덕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립된 특정 건설업체가 나서 공유수면매립 동의서용 인감증명 등 개인서류 제출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마을공동체 균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력 투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매립과 이에 따른 조선공장 설치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 서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사업허가 주무처인 거제시조차도 사업계획의 사전설명이나 관련 서류를 접수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더구나 이 지역 일대가 현재까지 수산자원보전지구인데다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반영되거나 신청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민동의서부터 확보에 나서고 있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혼란에 휩싸여 있다.

경실련은 “이 업체는 육지 6만평과 공유수면 7만평을 매립 모두 13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총 공사비 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자금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매립이후 실수요자는 특정 조선소라고 지역 언론에 흘리고 있어 실제 공사업체는 특정조선소일 것이라는 ‘배후설’까지 등장하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해당업체에게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이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대주그룹이 중형조선단지 설치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사업적지가 아니라며 한 발을 뺀 상태에 있는 등 최근 이 지역에 ‘아니면 말고’식 형태의 사업계획 발표로 지역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이 같은 업체의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사전 검토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시 거제경실련은 대주그룹의 사업발표의 계획에 대한 무리수를 지적하고 시측에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주그룹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한 세밀한 경계를 주문한 바 있다.

거제경실련은 거제시가 나서서 하청면 덕곡리 일대의 공유수면매립 소문과 관련된 의혹을 거제시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거제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거제시민의 여론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대폭 교체와 위원회 운영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유수면 매립이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민간투자사업도 포함시키는 한편, 가이드라인 이상의 민간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화해 민자유치 사업의 부작용을 예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