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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업체 간 ‘이익다툼’ 조짐
임천공업, 한내농공단지 지정 고시 보류 요청
작성 : 2007년 08월 30일(목) 12:59 가+가-

임천공업과 삼성중공업 매립부지 사이 해면부가 겹치는 부분<흰선>(실제도면은 다를 수 있음)

임천공업(주)는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보류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20일 거제시에 접수시켜, 두 업체 간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요청서 주요 내용은 임천공업 매립 부지와 삼성중공업 매립 부지 사이, 해면부 290m가 겹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임천공업 16만㎡와 농공단지 24만7천㎡ 매립 계획은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지난 6월 13일, 같은 날 반영이 이뤄졌다.

김학준 임천공업(주) 부장은 "해수부에 반영이 이뤄진 것은 같은 날이지만, 임천공업이 해수부에 3개월 먼저 서류를 접수시켰다" 며 "뒤늦게 신청한 삼성중공업이 290m를 사용못하게 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성우 삼성중공업(주) 총무과장은 "1만5000평의 매립면적이 겹쳐 거제시와 해수부에서 협의를 권해, 임천공업에 1만5000천평을 양보하는 대신 해면부가 겹치는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올해 1월 중순에 구두합의 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임천공업(주) 부장은 "구두합의가 된 적이 없다. 구두합의가 되었다면 왜 이의신청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천공업이 신청한 매립 기본 계획은 아직 면허를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삼성중공업이 추진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는 지난 13일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한편 거제시는 임천공업의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내 조선특화 농공 단지 편입부지에 대한 지정고시를 27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장수 시 조선산업과장은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고시를 했다”고 말했다.

조선특화 농공단지 면적 280,800㎡ 중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제외한 육지부의 60필지, 33,422㎡에 대한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중 개인부지는 42필지 28,173㎡이고, 국유지는 18필지 5,249㎡이다.

지정고시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토지 매입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행정 절차이다. 열람기간은 28일부터 14일간이며, 거제시청 조선산업과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한내 농공단지는 삼성중공업이 시행자로 하는 민간 개발 방식이며,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천공업은 또한 경상남도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지정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시킬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숙 통영거제환영운동연합 정책실장은 "고현만이 이제 자연 해안선이 하나도 안남았다. 폐쇄성 내만인 고현만 수질이 더욱 악화돼 마산만 전례를 밝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실장은 또 "두 업체간의 매립 면적 다툼은 기업 윤리는 없고 업체 배불리기의 전형이다"고 꼬집었다. 두 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을 놓고 벌이고 있는 다툼이 어떻게 결말이 날 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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