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핵심기술 유출 시도 중국인 구속
작성 : 2007년 11월 09일(금) 17:59 가+가-

국내 조선핵심기술을 빼돌리려던 중국인 선주감독관이 구속됐다.
창원지검은 지난7일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동료 감독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의 한 원양운수회사 선주감독관 왕모씨(38.부산 영도구 봉래동)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왕씨는 A사의 선급검사관 S씨가 한 조선사의 LNG선 선박을 검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다운받은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기본도면, 건조 공정사진 파일 등의 산업기술을 지난 6월 부산 H조선 사무실에서 넘겨받은 혐의다.
왕씨가 빼돌리려던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은 개발비용만 250억원대에 이르며 경제적 가치는 2조원(LNG선 1년 발주량 기준)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술은 중국조선업계의 미개척분야여서 왕씨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려졌을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었다.
선박감독관은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그 산업기술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얻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주감독관들이 산업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중시하고 또다른 유출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검은 지난7일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동료 감독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중국의 한 원양운수회사 선주감독관 왕모씨(38.부산 영도구 봉래동)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왕씨는 A사의 선급검사관 S씨가 한 조선사의 LNG선 선박을 검사하면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다운받은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기본도면, 건조 공정사진 파일 등의 산업기술을 지난 6월 부산 H조선 사무실에서 넘겨받은 혐의다.
왕씨가 빼돌리려던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은 개발비용만 250억원대에 이르며 경제적 가치는 2조원(LNG선 1년 발주량 기준)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술은 중국조선업계의 미개척분야여서 왕씨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려졌을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었다.
선박감독관은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그 산업기술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얻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주감독관들이 산업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중시하고 또다른 유출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