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 변호사 백원우 의원 변론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방해 기소 변호인 선임
작성 : 2010년 01월 26일(화) 16:06 가+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는 순간 “사죄하라”고 외친 행위로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민주당, 시흥 갑)의 변호인으로 25일 김한주 변호사(거제)가 선임됐다.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며 청와대행정관을 거쳐 현재 재선의원이고, 김 변호사와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85학번 동기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노 전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비서이고 당시 상주역할인 장례위원인 백 의원에게, 단지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것을 두고 장례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무리한 기소”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죄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례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며, 법원이 백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최근 피디수첩사건, 강기갑 의원사건에 이어 또 한 번 무리한 기소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장용범)에 배정되어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며 청와대행정관을 거쳐 현재 재선의원이고, 김 변호사와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85학번 동기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노 전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온 비서이고 당시 상주역할인 장례위원인 백 의원에게, 단지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것을 두고 장례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무리한 기소”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죄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례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며, 법원이 백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최근 피디수첩사건, 강기갑 의원사건에 이어 또 한 번 무리한 기소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판사 장용범)에 배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