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 예산의 81%가 수도권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은 수도권에 25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어 경북 154억 원, 울산 125억 원, 충북 86억 원, 대전 75억 원, 전북 65억 원, 충남 54억 원, 강원 5억 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수도권 편중이 나타났다.

수도권에 18억 2000만 원이 배정된 가운데 대전 2억 5000만 원, 경북 1억 6000만 원, 전북 1억 2000만 원, 광주와 세종 각각 8000만 원, 경남 7000만 원, 울산 5000만 원, 부산·대구 각각 3000만 원, 충북 9000만 원 등이었다. 강원·전남·제주에는 지원 실적이 없었다.

허 의원은 특히 융자사업의 평가 기준이 개발 내용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 사업화 전략과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기업의 여건이나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과 강원 소재 기업 가운데 융자사업에 신청해 은행의 대출 추천까지 받은 기업이 있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정작 관련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체계에서도 지역 기업이 가진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