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의혹 수사 거제시장 후보 3인 긴급 기자회견
작성 : 2010년 05월 28일(금) 15:55 가+가-

막바지에 접어든 거제시장 선거전이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이른바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검찰수사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 이세종 후보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무소속 유승화 후보가 28일 오후 2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검찰수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무소속 이태재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돈 공천설이 불거져 나오고 시민들의 최대관심사가 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의 권민호 후보와 도의원 후보에게 있으며 이번 사건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고 밝혔다.
후보들은 먼저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검찰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앞으로 수사계획은 어떤지 선거일전까지 밝혀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어 권민호 시장후보에게 ‘거제시장 후보 공천대가 10억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세 후보는 “또 권민호 시장후보가 내놓은 3명의 시장후보에 대한 소위 ‘각서’ 요구는 후보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아니다” 며 “ ‘자진’ 운운하는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평정심을 되찾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임을 시민에게 약속드린다” 고 밝힌 세 후보들은 “돈 선거 타락선거의 최대피해자는 거제시민인 만큼, 6.2지방선거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 시민을 섬기는 후보,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시민이 주인되는 거제시를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김한주 후보는 “권민호 후보의 각서 요구에 대해 시장후보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를 각서화 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가 범죄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두고 다른 후보에게 각서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문제에서 변론권 포기를 요구하고 피선거권(공직선거출마)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각서 그 자체가 무효라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헌법도 무시하는 협박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범죄행위의 소명(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이 있어야 하고 증거확보(증거인멸이나 은닉)를 위해 발급된다. 오락실 업주를 단속하는 일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후보들은 객관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나 유세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후보들이 유포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는 질문에 “기소되기 전이나 수사초기 단계에서 발표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법리해석을 해봐야겠지만 피의사실공표는 후보들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된다. 그 역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표했는지가 중요하다. 아니면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배후설에 대해 유승화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일종이다. 이런(돈 공천설)의혹이 있으니 본인의 책임있는 발언을 요구하다보니 받는 공격이다. 초연하다.” 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적 정체성이나 노선과 관련없다. 적어도 객관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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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민주노동당 이세종 후보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 무소속 유승화 후보가 28일 오후 2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검찰수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무소속 이태재 후보는 참여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돈 공천설이 불거져 나오고 시민들의 최대관심사가 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나라당의 권민호 후보와 도의원 후보에게 있으며 이번 사건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 고 밝혔다.
후보들은 먼저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검찰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앞으로 수사계획은 어떤지 선거일전까지 밝혀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어 권민호 시장후보에게 ‘거제시장 후보 공천대가 10억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세 후보는 “또 권민호 시장후보가 내놓은 3명의 시장후보에 대한 소위 ‘각서’ 요구는 후보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아니다” 며 “ ‘자진’ 운운하는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평정심을 되찾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임을 시민에게 약속드린다” 고 밝힌 세 후보들은 “돈 선거 타락선거의 최대피해자는 거제시민인 만큼, 6.2지방선거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 시민을 섬기는 후보,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시민이 주인되는 거제시를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김한주 후보는 “권민호 후보의 각서 요구에 대해 시장후보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를 각서화 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가 범죄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두고 다른 후보에게 각서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문제에서 변론권 포기를 요구하고 피선거권(공직선거출마)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각서 그 자체가 무효라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헌법도 무시하는 협박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 판사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범죄행위의 소명(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이 있어야 하고 증거확보(증거인멸이나 은닉)를 위해 발급된다. 오락실 업주를 단속하는 일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 후보들은 객관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나 유세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후보들이 유포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는 질문에 “기소되기 전이나 수사초기 단계에서 발표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법리해석을 해봐야겠지만 피의사실공표는 후보들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해당된다. 그 역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표했는지가 중요하다. 아니면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배후설에 대해 유승화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일종이다. 이런(돈 공천설)의혹이 있으니 본인의 책임있는 발언을 요구하다보니 받는 공격이다. 초연하다.” 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적 정체성이나 노선과 관련없다. 적어도 객관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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