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동산직거래사이트의 이용자 수는 199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관련 각종범죄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특히 직거래사이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도, 절도,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부동산 직거래에 의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슈퍼맨’을 운영하고 있는 한태진 팀장은 “현재 부동산직거래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피해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정확한 법률지식이나 경험 없이 부동산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부동산직거래사이트를 실질적인 시스템 없이 운영하는 사이트운영자들의 책임이다. 부동산직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도 아끼고 아무 문제없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직거래를 통해 집을 알아보는 시간적비용이나 물질적비용을 생각하고, 계약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자문제나 보증금의 안전성, 범죄의 노출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은 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현재 부동산직거래사이트들은 그 사이트 내에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따른 범죄와 피해에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다는 말이다. 분명 사이트를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시스템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득만을 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큰 문제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직거래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자각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동산직거래사이트들이 속해 있는 포털사이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중개인들은 부동산직거래사이트들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거래의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태진 팀장은 “부동산직거래사이트와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도 시스템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때 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전/월세중개를 하는 중개인들중에 기본적인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전/월세중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출처 : 강남슈퍼맨(www.gangnamsuperm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