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주째 거제시청 점거농성
작성 : 2010년 07월 21일(수) 11:53 가+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의 거제시장실 앞 점거농성이 3주째다.
지난 2007년 거제시가 협의회와 합의한 장애인 5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들이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이들의 점거농성을 바라보는 거제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자신들의 권리찾기 외에는 관심 없는 행동 때문이다. 거제시의 입장과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 주변여건을 돌아볼 줄 모르는 행동은 반사회적 행패로까지 비치고 있다.
거제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지역장애인들은 이들을 향해 “지역 일에 끼어들지 말라” 고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도 협의회와의 대화를 중단한채 뒷 짐만 지고 있다. 대화를 중단한 뒤 오히려 농성장애인들에게 보란 듯이 지역장애인단체들과 합의서(장애인 정책수립에 대한 외부불간섭 원칙 등)를 작성했다.
거제시는 또 언론에 반박자료를 내는 등 농성장애인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다.
다만 거제시가 장애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시청점거농성 사태의 원인 제공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청이 점거당하고 거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매우 부끄러운 일에 대해 이제는 납득할 만 한 공식해명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이번 장애인농성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일해야 할 권 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집단민원이다. 지금 거제시는 권 시장이 선거 때 공약한 공약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명예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거제시가 시민의 이름을 빌어 확약한 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기본이다. 개인 공약사업(해양관광공사설립 등) 따위와 비교할 것 이 못 된다.
설사 그들이 주장이 지나치고 억지스럽더라도 시장은 직접 공식브리핑을 통해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거제시의 장애인 교통정책의 실태를 먼저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거제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 땅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만이 살고 있다” 는 말이 있다.
이번 장애인 농성을 계기로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이 ‘제한적 보호’ 수준을 넘어 일반적 보편적 권리의 범주에 까지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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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거제시가 협의회와 합의한 장애인 5대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들이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이들의 점거농성을 바라보는 거제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자신들의 권리찾기 외에는 관심 없는 행동 때문이다. 거제시의 입장과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 주변여건을 돌아볼 줄 모르는 행동은 반사회적 행패로까지 비치고 있다.
거제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시선도 곱지않다. 지역장애인들은 이들을 향해 “지역 일에 끼어들지 말라” 고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도 협의회와의 대화를 중단한채 뒷 짐만 지고 있다. 대화를 중단한 뒤 오히려 농성장애인들에게 보란 듯이 지역장애인단체들과 합의서(장애인 정책수립에 대한 외부불간섭 원칙 등)를 작성했다.
거제시는 또 언론에 반박자료를 내는 등 농성장애인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인상이다.
다만 거제시가 장애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시청점거농성 사태의 원인 제공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청이 점거당하고 거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매우 부끄러운 일에 대해 이제는 납득할 만 한 공식해명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이번 장애인농성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일해야 할 권 시장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집단민원이다. 지금 거제시는 권 시장이 선거 때 공약한 공약사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명예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거제시가 시민의 이름을 빌어 확약한 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기본이다. 개인 공약사업(해양관광공사설립 등) 따위와 비교할 것 이 못 된다.
설사 그들이 주장이 지나치고 억지스럽더라도 시장은 직접 공식브리핑을 통해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거제시의 장애인 교통정책의 실태를 먼저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거제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 땅에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만이 살고 있다” 는 말이 있다.
이번 장애인 농성을 계기로 거제시의 장애인 정책이 ‘제한적 보호’ 수준을 넘어 일반적 보편적 권리의 범주에 까지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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