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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남도 남해안권발전 실행 방안
사업비 반영사업 84개 사업…10조원 추정
지역 잠재력·지역발전 파급효과 고려 시행
작성 : 2010년 08월 26일(목) 14:41 가+가-
경상남도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을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남해안 개발에 나섰다.

경남도는 남해안권발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해 지역발전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부산·전남지사 등 남해안권 발전 관련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남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실행방안에 따르면 경남도는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 조성 62개 사업에 4조9,762억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12개 사업에 3조1074억원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7개 사업에 6800억원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3개 사업에 1조383억원의 사업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국책사업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건설 등 3개 사업을 비롯해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진주~광양 경전선 복선전철, 마산~거제 연육교 2개 사업, 남해(창선)~통영(산양) 연육교 등 13개 기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도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 지역발전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재정상황, 정책수요, 여건변화 등 감안해 재원조달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

남해안 개발과 관련해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게 된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한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위원회 심의,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시행 등 단계별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자체적으로 ‘남해안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름다운 남해안 경관 가이드라인 개발과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투자유치 촉진

경남도는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자본 참여 필요사업 대상으로 유치대상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최적의 투자 패키지를 구성해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중국의 경우 화교자본을 대상으로 관광.휴양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고 일본은 전략유치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형 산업 중심, 그리고 미국 및 유럽은 항공우주산업, 마리나·테마파크·컨벤션·호텔 및 콘도산업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남해안선벨트 민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해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 경남, 전남은 3개 시도 공동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공동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는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인 추진과 가속화를 유도하고 ‘One-Stop’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경남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관련 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수준인 1만5000㎡으로 유선장 설치 부지면적을 확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1000㎡→3000㎡) 확대, 궤도.삭도(케이블카) 구간 5㎞ 이하, 50인 이하를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밖에 특별법 부담금 감면 규정 개발법 조속 반영, 특별법 개발구역 지정 규모 완화, 인프라 조기 확충과 중점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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