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체납액 3억9000만원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자 체납
작성 : 2010년 09월 07일(화) 10:13 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8월10일까지 의사.약사.연예인등 연소득 1억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3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53건의 7억9000만원이다. 이 중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며, 이 중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모 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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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53건의 7억9000만원이다. 이 중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며, 이 중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모 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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