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덕산 임대분양전환 두고 기(?)싸움 하나
작성 : 2010년 09월 07일(화) 12:20 가+가-
경남 거제시 상동동 덕산3차아파트 분양파행과 관련, 덕산종건 측이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며 경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경남도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덕산3차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덕산종건 측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소송에서 보류결정을 내고 거제시와 덕산종건, 덕산3차입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인 덕산종건과 피고 측 거제시 관계자 및 입주민 대표가 참석한 행정심판에서 덕산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거제시가 분양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회사와 입주민의 입장차이로 인해 보류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입주민 측은 덕산 측이 건설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덕산 측이 내세운 분양가 보다 3.3㎡당 40만원의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두 차례 집단시위를 가졌고 3.3㎡당 345만원대를 바라고 있다.

덕산 측은 앞서 지난 7월 22일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었다. 거제시가 입주민들과의 중재를 이유로 덕산 측의 분양전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이후 임대주택법에 정한 분양처리기한을 넘겼다는 게 청구 사유였다.

덕산측은 거제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업자이지만 번번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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