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과 15일 제137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행규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거제플랜 수립용의와 거제플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게획을 질문했다. 또 (가칭) 거제플랜 수립 및 실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용의는 있는지 집행부에 질문했다.

유영수의원은 고현동 수협맞은편 국유지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 문제와 관급공사 부실예방대책(양정종합사회복지관 부실시공, 거제시추모의집, 옥포도서관 누수)에 대해 질문했다.

박장섭 의원은 권민호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거제시 최대현안사업인 워터프론트(고현항 재개발 사업) 시티(인공섬) 조성사업에 대해 현 집행부가 단 한차례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다며 이에 대해 질문했다.

박의원은 또 거제시 해양기름유출 방제기지 운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반대식의원은 거제포로수용소 축제만들기 방안으로 ‘(가칭) 평화의 대행진 페스티발 개최’ 에 관해 질문했다.

한기수의원은 지난 7월 거제시장실 점거농성이후 장애인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단체들이 요청한 몇가지 사안들에 대해 수용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한의원은 거제시장의 대외행사참석에 대한 규칙을 제정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한의원은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유용사례를 들며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에 물었다.

거제발전위원회 확대하겠다

거제시는 거제플랜 수립을 위해 1년여의 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도시개발, 녹색성장사업, 미래성장사업, 관광휴양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수립 거제시가 남해안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플랜 수립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거제플랜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가 있어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기존 위원회를 통합,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정종합사회복지관 부실시공 인정

거제시가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의 부실시공을 인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준공 지난 4월 개관한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의 창고.창호의 누수와 외벽 화강석의 변색 등은 하자보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일시공 및 옥상 층 구배불량 등도 빠른 시일내 하자 보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 추모의집과 옥포도서관에 대한 누수원인도 찾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수협 앞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점유,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주 중의 한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이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철거하지 못했다” 며 “조만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고 답변했다.

고현 인공섬 삼성 포기한다면 어렵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도심교통난(거가대교 개통시 도심 교통량 분산 등)과 용지난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사업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이행절차 이행기간이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자사업자금 조달방안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취장 (독봉산 또는 연초) 문제는 현재 위치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삼성중공업의 사업추진의사는 변화가 없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거제시의 명의로 승인받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새로운 사업투자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가칭 평화의 대행진 축제’ 는 신중 검토대상

가칭 평화의 대행진 페스티발은 거제포로수용소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시만이 가지고있는 유일하고 특색있는 테마라는 데 집행부도 인식을 같이했다.

시는 우선 전문가, 포로출신 등 다양한 세대와 함께 깊은 토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용역을 통해 발굴된 선호 프로그램을 토대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관창고가 유류방제기지 이름은 거창

거제시 해양기름유출 방제기지는 인근 해상의 유조선출입이 잦고 유류사고 발생율이 높은 지역(남부, 일운면)의 면사무소 창고에 임시로 방제장비를 비축하고 향후 방제기지(자재보관창고) 2개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방제선 건조구입 방안 강구 등 자체 방제능력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공공청사 입주 장기적 검토대상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공공청사 입주가 장기 검토대상이 됐다.
거제시는 “공공청사 입주는 시설공단과의 입주계약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해 시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만을 바라는 의존적인 자세를 벗어나 독자적인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민간어린이집 지원 도내 세 번째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답변에 그쳤다.
시는 거제시의 1인당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예산액이 구 창원시 구 진해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는 당초 감사일정을 살핀 뒤 감사대상가 범위를 정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