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징계 ‘스폰서 검사’ 운명에 관심
작성 : 2010년 09월 29일(수) 14:27 가+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포함,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스폰서 검사'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무부와 특검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중 전날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한 박 전 지검장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한 전 부장은 이미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8명에 대한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8명 중 3명은 특검팀이 전날 한 전 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긴 인사들이다. 특검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5명의 운명도 관심거리지만, 기소자들의 미래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3월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도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여기에 한 전 부장과 박 전 지검장이 최근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면직 결정 당시 징계위는 박 전 지검장이 실제로 향응을 수수하고 보고를 누락했고, 한 전 부장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단,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인 '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일단 특검의 기소 근거 등 수사결과를 참고해 징계가 청구됐던 8명에 대한 징계수위와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한편, 박 전 지검장 등과의 송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돼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재소집해 수위를 결정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가 맡았다.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고검검사 사건은, 역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배당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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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와 특검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중 전날 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한 박 전 지검장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한 전 부장은 이미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8명에 대한 징계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8명 중 3명은 특검팀이 전날 한 전 부장과 함께 재판에 넘긴 인사들이다. 특검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5명의 운명도 관심거리지만, 기소자들의 미래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 고검검사는 지난해 3월 천모 법무관 등 6명과 함께 정씨로부터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도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여기에 한 전 부장과 박 전 지검장이 최근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면직 결정 당시 징계위는 박 전 지검장이 실제로 향응을 수수하고 보고를 누락했고, 한 전 부장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단,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인 '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일단 특검의 기소 근거 등 수사결과를 참고해 징계가 청구됐던 8명에 대한 징계수위와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한편, 박 전 지검장 등과의 송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돼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재소집해 수위를 결정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가 맡았다.
정씨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고검검사 사건은, 역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에 배당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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