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육군 A중령은 지난 2007년 8월 B대령이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B대령이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내 부하 내가 불러서 술 한잔 주는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계급장을 떼고 한판 합니까"라고 말하는 등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 육군 C중위는 지난 2007년 상급자인 여군 D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몇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X아"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해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3. 공군 E원사는 지난 2008년 F준위 등에게 상관인 G소령을 지칭하며 "개XX,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협박했다가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다.

최근 군대 내 하극상 문제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내 하극상으로 인한 증계대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육군 징계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382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군의 경우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 올 상반기는 12명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는 1명에 그치고 있다.

징계유형별로는 육군의 경우 상관 폭행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 529명 등이다.

또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자는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는 3244명으로 나타났다.

항명에 따른 징계자는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 2009년 86명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5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IT기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병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간부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상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의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간부와 사병 모두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