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億횡령 명품옷-여행 등 호화사치 펑펑
폭력과 음주운전 급증…개인정보 유출도 끊이지 않아
작성 : 2010년 10월 18일(월) 11:03 가+가-

박은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1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내부 부정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는 오히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공단 직원들의 사리사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감사 자료와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직원들 간의 폭행과 폭언, 음주운전 적발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했다. 또 징계건수도 2008년 4건에서 지난해 19건까지 급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지역본부의 직원 A씨는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정상적인 환자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해 요양비를 차명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모두 145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을 횡령한 A씨는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횡령한 공금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옷과 등산용품, 골프가방, 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빼돌려 돈을 받고 넘기거나 자신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보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여전했다.
실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단의 징계현황을 보면 159건의 징계 중 30%인 47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것이었다.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토록 넘긴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취임 이후 비상경영까지 선포하면서 조직기강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늘어났다"면서 "건보 재정적자가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공단 직원들의 사리사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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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공단 직원들의 사리사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감사 자료와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직원들 간의 폭행과 폭언, 음주운전 적발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했다. 또 징계건수도 2008년 4건에서 지난해 19건까지 급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지역본부의 직원 A씨는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정상적인 환자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해 요양비를 차명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모두 145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을 횡령한 A씨는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횡령한 공금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옷과 등산용품, 골프가방, 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빼돌려 돈을 받고 넘기거나 자신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보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여전했다.
실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단의 징계현황을 보면 159건의 징계 중 30%인 47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것이었다.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토록 넘긴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취임 이후 비상경영까지 선포하면서 조직기강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늘어났다"면서 "건보 재정적자가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공단 직원들의 사리사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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