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女 성폭행 불구속 … 경찰이 욕 먹는 이유
작성 : 2010년 10월 19일(화) 18:47 가+가-
지난 5월 발생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긴장하게 생겼다.
19일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위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을 2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외압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여 외압 사실이 있었다면 경찰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대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은 실적을 중요시하는 경찰에서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가해학생 부모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초반부에 몇몇 의원들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에 대해 물을 당시만해도 강찬조 대전경찰청장과 수사과장 등의 입장은 "알 수 없다"는 말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말만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았다.
의원들은 여야를 나누지 않고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건이고 경찰의 사건처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 공지영이 자신의 트위터에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악!!)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가요?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까지 올렸다는 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이윤석 및 장세환 의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래서 경찰이 욕을 먹어요",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야가 합심했습니다", "국감 중지를 요청합니다" 등의 말까지 쓰며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과 외압 여부를 확인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게다가 민주당 백원우 감사반장은 10월 22일까지 가해학생 부모 직업을 각 의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수사과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컴퓨터에는 자료를 저장해 놓지 않냐"고 허를 찔렀다.
관련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것은 당연한 일. 수사과장은 "컴퓨터에는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이 의원은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컴퓨터에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라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어 이 의원은 컴퓨터에서 관련자료를 보자며 쐐기를 박았다. 강 청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대전경찰 간부진들도 어쩔줄 몰라해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차 질의 시간에서도 의원들은 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학생 부모들의 직업과 외압 여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강 청장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2일까지 관련자료를 의원실로 보내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22일이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과 이후 외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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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정위위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을 2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고 경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외압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여 외압 사실이 있었다면 경찰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대전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은 실적을 중요시하는 경찰에서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가해학생 부모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초반부에 몇몇 의원들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에 대해 물을 당시만해도 강찬조 대전경찰청장과 수사과장 등의 입장은 "알 수 없다"는 말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말만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았다.
의원들은 여야를 나누지 않고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건이고 경찰의 사건처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 공지영이 자신의 트위터에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악!!)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가요?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까지 올렸다는 점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이윤석 및 장세환 의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래서 경찰이 욕을 먹어요",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야가 합심했습니다", "국감 중지를 요청합니다" 등의 말까지 쓰며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과 외압 여부를 확인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다.
게다가 민주당 백원우 감사반장은 10월 22일까지 가해학생 부모 직업을 각 의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수사과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컴퓨터에는 자료를 저장해 놓지 않냐"고 허를 찔렀다.
관련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것은 당연한 일. 수사과장은 "컴퓨터에는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이 의원은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컴퓨터에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라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어 이 의원은 컴퓨터에서 관련자료를 보자며 쐐기를 박았다. 강 청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대전경찰 간부진들도 어쩔줄 몰라해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차 질의 시간에서도 의원들은 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학생 부모들의 직업과 외압 여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강 청장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2일까지 관련자료를 의원실로 보내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22일이면 가해학생 부모의 직업과 이후 외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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