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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식사지구 비리' 여야 정치인 연루 의혹
작성 : 2010년 11월 04일(목) 17:17 가+가-
C&그룹, 청목회 사건 등으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선에 오른 가운데 경기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에도 전현직 의원 6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4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의 추가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추가로비 의혹의 핵심은 식사지구 건설업자들이 최씨와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고도제한 규정 철폐 등 사업 인허가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정치인과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로비가 닿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중 가장 큰 액수를 받은 인물은 한나라당 전 의원인 I씨이다. I씨는 최씨와 사돈관계라 다른 정치인의 로비 창구로 활약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I씨를 통해 최씨 등 식사지구 시행사들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은 여야에서 모두 실세로 불리는 인물들이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거론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실세 J, K의원과 거물급 야당 인사인 J, C, H, Y의원 등이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한나라당 J의원의 경우 1억3000만원, 야당의 Y의원은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연루설은 소문으로 들었다"며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현 단계에서 확인된 것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소설에 가깝지 않나 판단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하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받아들일 뿐, 최씨 구속 이후 진위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수사 확대 여부는 최씨의 구속 이후 추가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있지만, 이미 로비의 구체적 대상까지 알려져 검찰도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식사지구의 고도제한 규정이 풀렸고, 이같은 과정에 로비나 거물급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일단 '정치인 로비 수사'에 검찰이 선을 긋고 있지만, 최씨가 구속될 경우,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부분 혐의를 확인한 식사지구 시행사 대표들도 줄소환될 예정이다.

만약 최씨와 시행사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때 등장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처럼 로비의 구체적 진술을 내놓는다면, '식사지구 비리'는 또 다른 여의도발 태풍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3시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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