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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 ‘발칵’ … “정부가 국회 유린”
작성 : 2010년 11월 05일(금) 17:28 가+가-
검찰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압수수색은 "정부가 국회를 유린한 행위"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그것도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순간에 동시다발로 이뤄졌다"며 "11월5일 우리 국회가 무참히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목회 사건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소외계층에 대한 입법활동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살려서 소액 다수의 정치헌금이 이뤄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있고 영수증이 발급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12명의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권을, 국회의원을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추잡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도대체 대포폰 압수수색은 이렇게 번개처럼 했나. 라응찬, 천신일 등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했느냐"며 "외국 정상들이 오는데 국회의원들을 다 도둑놈이라고 해 여야와 싸우면 G20이 자랑스럽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압수수색이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강기정 의원은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며 "(강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아무리 봐도 990만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왜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인기·조경택 의원, 두 분은 직접 만났는데 압수수색 순간까지도 청목회의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 문제는 정부에 의해 국회 전체를 유린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결코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학규 대표도 "정치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며 비난 공세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후원 계좌 등) 이미 증거가 명백한데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관과 정치관을 보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정치(正治)는 없애고 통치(統治)만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야당 총재 김영삼을 제명한 뒤 유신정권이 몰락한 점까지 빗댔다.

우윤근 의원도 "너무나도 심한 입법권과 입법활동에 대한 위축"이라며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이면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의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안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돈 받은 '그랜저 검사'는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법으로 보호한 정치자금법 후원금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면서 "국회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대포폰 문제와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칼날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돌리느냐"며 "법사위는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다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1원도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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