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 정부 인사권 행사 항의
작성 : 2010년 11월 16일(화) 13:46 가+가-

인권단체가 16일 청와대에 직접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인선 문제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 22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파행을 부추기는 절차 없는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며 "인권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새로 임명된 김영혜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부 인사이자 인권위 운영에 있어 민주성 마저 결여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선 정부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현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병철, "정치 쟁점화 불신감 확대 우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최근 인권위 파행 사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각종 성명과 논평,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며 "인권위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인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10일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한 데에 이어 15일 인권위에 위촉된 전문위원 등 61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인권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현 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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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파행을 부추기는 절차 없는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며 "인권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새로 임명된 김영혜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부 인사이자 인권위 운영에 있어 민주성 마저 결여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선 정부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현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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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정치 쟁점화 불신감 확대 우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최근 인권위 파행 사태와 관련,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각종 성명과 논평,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며 "인권위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인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10일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한 데에 이어 15일 인권위에 위촉된 전문위원 등 61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인권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는 현 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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