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어업보상 어민 공무원 구속
작성 : 2010년 12월 03일(금) 16:45 가+가-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준 공무원과 어민 등 2명이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산항 개발 관련 어업보상과 관련 보상금 지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어민에게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준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일 구속했다” 고 3일 밝혔다.
뇌물을 건내고 보상금을 받은 어민 B씨(55)도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어업피해보상 담당부서에 근무하던 2009년 8월부터 최소보상 대상이 아닌 선박을 소유한 선주 B씨(55세)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걸쳐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 받고 허위의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B씨 등이 1억6500만원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담당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거액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선주 B씨를 함께 구속하고, 허위의 조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 어촌계장 C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前 어업피해보상대책회 위원장 D씨를 각각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항만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산항 개발 관련 어업보상과 관련 보상금 지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어민에게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준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일 구속했다” 고 3일 밝혔다.
뇌물을 건내고 보상금을 받은 어민 B씨(55)도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어업피해보상 담당부서에 근무하던 2009년 8월부터 최소보상 대상이 아닌 선박을 소유한 선주 B씨(55세)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걸쳐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 받고 허위의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B씨 등이 1억6500만원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담당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거액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선주 B씨를 함께 구속하고, 허위의 조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 어촌계장 C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前 어업피해보상대책회 위원장 D씨를 각각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항만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