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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어업보상 어민 공무원 구속
작성 : 2010년 12월 03일(금) 16:45 가+가-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준 공무원과 어민 등 2명이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산항 개발 관련 어업보상과 관련 보상금 지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어민에게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준 공무원 A씨(50)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일 구속했다” 고 3일 밝혔다.

뇌물을 건내고 보상금을 받은 어민 B씨(55)도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어업피해보상 담당부서에 근무하던 2009년 8월부터 최소보상 대상이 아닌 선박을 소유한 선주 B씨(55세)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걸쳐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 받고 허위의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B씨 등이 1억6500만원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담당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해 거액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선주 B씨를 함께 구속하고, 허위의 조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 어촌계장 C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前 어업피해보상대책회 위원장 D씨를 각각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항만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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