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 성폭행 교사 중형 요구"
작성 : 2010년 12월 09일(목) 13:16 가+가-

강원 강릉의 한 학교에서 지적장애 여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교사가 구속되는 사건(뉴시스 11월18일·12월3·8일 보도)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이 교사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지난 7일 "이 사건이 드러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사법당국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작태를 취해왔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로 다스려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시지부를 비롯한 강원지역 22개 장애인·여성단체들은 곧 모임을 갖고 이같은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강원도교육청 및 관계당국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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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는 지난 7일 "이 사건이 드러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파렴치한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사법당국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작태를 취해왔다"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로 다스려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시지부를 비롯한 강원지역 22개 장애인·여성단체들은 곧 모임을 갖고 이같은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강원도교육청 및 관계당국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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