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소형차 번호판 발급비용 서울의 10배
작성 : 2010년 12월 23일(목) 17:57 가+가-
거제에서 받는 소형자동차 번호판 발급비용이 서울의 10배에 달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형차 번호판 발급비용이 거제는 2만9000원으로 서울 2900원에 비해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차도 서울이 7600원인데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업체가 번호판 발급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온데다 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어져 지자체간 가격차가 커졌다” 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향후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에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인가할 수 있는 등의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형차 번호판 발급비용이 거제는 2만9000원으로 서울 2900원에 비해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차도 서울이 7600원인데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업체가 번호판 발급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온데다 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어져 지자체간 가격차가 커졌다” 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향후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에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인가할 수 있는 등의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