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말로만 의원은 NO, 할 일은 한다
작성 : 2011년 01월 17일(월) 13:38 가+가-
진보신당 한기수 의원과 유영수 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지분매각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가세했다.

현역 시의원이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 소매를 걷고 1인시위에 나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민들은 “말로만 하는 의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두 의원의 모습이 아름답다” 고 말했다.

거가대교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사전승인 없는 불법적인 운영권 매각반대를 표하며 지난 12일부터 거가대교 장목 톨게이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방식은

침매터널 3.24㎞를 포함해 8.2㎞의 거가대교는 GK해상도로(주)가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4469억원에 건설하기로 계악했다.

총 사업비 1조4469억원 중에서 GK해상도로(주)가 투자하는 민자유치 금액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9996억원이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담당한 재정지원은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4473억원이다.

민자유치 주체인 GK해상도로(주)는 민자유치에 대한 댓가로 40년 동안 거가대교 통행료를 받도록 했으며, 통행료는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승용차는 8000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여 년 전 체결한 협약을 통해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가대교 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대해 40년간 운영권을 보장했다.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전국 대규모 민자사업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기간이 보통 20∼30년이지만, 유독 거가대교 사업만은 40년에 달한다.

이로써 양 지방자치단체는 차종에 따라 대당 8000∼2만4000원에 통행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모두 36조3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해 총사업비(1조4469억원) 대비 2512%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

재정 지원금 (4473억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투자금(9996억원)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무려 3637%에 이른 것으로 거가대교는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보장했다.

시민들의 많은 요구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통행료는 1만원에서부터 2만5000원까지로 책정돼 시민들의 통행요금 인하요구가 드세어지고 있으며 민자사업 전체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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